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상호주의에 따른 국내 토지 취득·양도 제한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고, 해외 토지 정책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자국 내 토지 취득이나 양도를 금지·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국내 토지 취득이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제한을 의무화하고 관련 해외 정보를 조사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상호주의에 따른 토지 거래 제한 의무화","description":"현행법의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대한민국 국민·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자국 내 토지 취득이나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가 대상이며, 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 현행 예외를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외 토지 정책·제도 정보 수집","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상호주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외교부장관과 공동으로, 외국 정부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토지 관련 정책·제도의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자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해외 토지 정책·제도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을 공동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외교부장관"],"conditions":["토지 거래 제한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자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예요.","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제한하지 않는 예외가 유지돼요.","해외 정보 수집·조사·분석은 상호주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 정부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토지 관련 정책·제도의 동향과 정보가 대상이에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n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n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n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n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n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n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n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n국"},{"sourceId":"pdf-current-5","quote":"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n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n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n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제한하여\n야"},{"sourceId":"pdf-amendment-5","quote":"한다. --------------------\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 제목 “(상호주의)”를 “(상호주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n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n본문 중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n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n따른 상호주의 원칙을 효과적\n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외교부\n장관과 공동으로 외국 정부에\n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토\n지 관련 정책ㆍ제도에 관한 동\n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n용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과 공동으로 외국 정부에서 제정하거나\n도입하려는 토지 관련 정책ㆍ제도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n사ㆍ분석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