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해 자립지원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해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하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실태조사 결과의 분석·평가 및 반영","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해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조항의 제목을 ‘자립지원 실태조사 및 환류’로 바꾸고,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description":"현행 제3항을 제4항으로 옮기면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복지부장관"],"conditions":["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및\n환류) 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n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n평가하여 자립지원에 관한 정\n책 및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의2의 제목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및 환류”로 하고, 같은\n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n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n과 방법”을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제3항에 따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분석ㆍ평가”로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n여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nㆍ ② (생 략)\n<신 설>\n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n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n내용과 방법 및 제3항에 따른\n분석ㆍ평가------------------\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