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 산정에 일정한 계속운전 기간의 예상 발생량을 더하고,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가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넘지 못하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을 하는 경우의 저장용량 기준과 예외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계속운전 기간의 예상 발생량을 저장용량에 추가","description":"저장용량은 기존 기준량에 더해,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발전용원자로를 설계수명 기간을 초과해 계속운전하려는 경우, 계속 운영되는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한 양을 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위원회가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description":"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가 심의·의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설계수명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운전하려는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발전용원자로"],"conditions":["계속운전 기간의 예상 발생량을 더하는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n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n운영 등) ① ∼ ⑤ (생 략)\n⑥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n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n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n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n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n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양과 「원자\n력안전법」 제20조제1항 후단\n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같은\n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n원자력발전소 내 운영 중인 발\n전용원자로를 설계수명 기간을\n초과하여 계속운전하려는 경우\n계속 운영되는 동안 발생할"},{"sourceId":"pdf-amendment-5","quote":"것\n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한 양을\n-----------------------. 다\n만, 위원회는 기술발전 또는 안\n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n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n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