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현저히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주변 농경지가 사라져 개발제한구역 안 공판장·공동구판장이 기능을 잃는 사례를 배경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근거 마련","description":"건축물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현저히 어려운 건축물","용도변경 허가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용도변경 허가는 건축물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가능하도록 제안해요.","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n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n부분과 같음)\n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n물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현\n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제12조\n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n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