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거리 안에 일정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있는 경우,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정해진 비용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 등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일정한 거리와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공원·녹지가 이미 조성된 경우에 비용 납부로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도시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갈음","description":"제68조제4항제5호의2에 후단을 신설해, 해당 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확보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신설 특례는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8조제4항에 따른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건축구역,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정비구역"],"conditions":["해당 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어야 해요.","비용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요.","특례는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8조제4항제5호의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n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n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n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항제5\n호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n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