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법률의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읽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changes":[{"title":"법률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정비","description":"제15조의2제2항과 제36조 후단의 “도서ㆍ벽지”를 각각 “섬ㆍ벽지(僻地)”와 “섬ㆍ벽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25조제3항 전단의 “정수”는 “수”로, 제45조의3제1항 본문의 “속행”은 “계속 진행”으로 바꾸고,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의 “도서”는 각각 “섬”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2항, 제25조제3항 전단, 제36조 후단, 제45조의3제1항 본문,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2제2항 중 “도서ㆍ벽지”를 “섬ㆍ벽지(僻地)”로 한다.\n제25조제3항 전단 중 “정수”를 “수”로 한다.\n제36조 후단 중 “도서ㆍ벽지”를 “섬ㆍ벽지”로 한다.\n제45조의3제1항 본문 중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도서”를 각각 “섬”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