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애인 교원의 인사상 차별을 금지하고,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장애인 교원이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changes":[{"title":"장애를 이유로 한 인사상 차별 금지","description":"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장애인 교원에게 신규채용, 임용, 전보, 승진, 보직 부여, 성과 등 평가를 비롯한 인사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교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장애인 교원의 직무 수행 지원","description":"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시책에는 보조인력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 제공, 점자 등 접근가능한 방식의 교육자료 제작·제공, 학교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가 포함돼요. 법률 제6장의 제목도 ‘연수’에서 ‘연수 및 지원’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2","pdf-article-17-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애인인 교원","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교육부장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인사상 차별 금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조치에 적용돼요.","지원 시책은 장애인 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마련하는 것이에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7-2","quote":"제17조의2(장애인 교원의 인사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n장애인인 교원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신규채용, 임용, 전보, 승진,\n보직의 부여, 성과 등 평가, 그 밖에 인사에 있어 차별적인 조치를\n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7-2","quote":"②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인 교원의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ㆍ\n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6장의 제목 “연수”를 “연수 및 지원”으로 한다.\n제6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2-2","quote":"제42조의2(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n인인 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n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보조인력의 배치\n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n3."},{"sourceId":"pdf-article-42-2","quote":"점자 등 접근가능한 방식의 교육자료의 제작 및 제공\n4. 학교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