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단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과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서 제출기한을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학자금대출 채권의 매각 근거가 없어 장기 연체자의 채무조정에 어려움이 있고, 결산서 제출기한도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의 기한과 현행법상 기한이 달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요.","changes":[{"title":"채권 매각 대상과 요건 변경","description":"기존 제49조의8을 삭제하고 새 제49조의9를 두도록 제안해요. 재단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 및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rticle-49-9"]},{"title":"결산서 제출기한 변경","description":"재단이 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결산 관련 기한에 따라’ 제출하도록 바꾸려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장학재단","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 및 구상채권","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결산서를 제출받는 교육부장관"],"conditions":["채권 매각은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채권 매각에는 재단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해요.","결산서 제출기한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결산 관련 기한을 따르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산관리공사가\n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구\n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n<신 설>"},{"sourceId":"pdf-article-49-9","quote":"제49조의9(기한의이익상실채권 등의 매각) 재단은 채무자의 신용회복\n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n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n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n금대출 채권 및 구상채권을"},{"sourceId":"pdf-article-49-9","quote":"을 매각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2조(결산의 확정) 재단은 매\n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n를 관리하는 계정별로 작성하\n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n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n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n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n을 확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 중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n정하는 결산 관련 기한에 따라”로 한다.\n제49조의8을 삭제한다.\n제4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