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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586
발의일: 2026-11-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09
발의일
2026-11-10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거나 종료되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도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당연퇴직 대상자가 계속 근무하거나, 퇴직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8 신설).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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