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방대학교 총장을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바꾸고, 위원회 구성과 추천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방대학교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민간인도 총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를 두고 임명 대상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총장 임명 후보 변경","description":"국방대학교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하던 기준을 바꾸어,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제안해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는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와 구성","description":"국방부장관이 제청할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국방부에 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장관이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국방부 실장·국장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안보정책·국방관리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두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후보 추천 기준과 위원회 해산","description":"위원회가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3명 이상을 추천하고, 그중 1명 이상은 군인이 아닌 후보자여야 하도록 제안해요.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구성·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2"]},{"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총장 추천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총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방대학교 총장 후보자","국방부에 설치하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국방부장관","국방대학교 총장 임명 절차"],"conditions":["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해요.","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여야 해요.","후보자는 3명 이상 추천하고, 그중 1명 이상은 군인이 아닌 후보자여야 해요.","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총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총장 등의 임명) ① ㆍ ②\n(생 략)\n③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n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n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장ㆍ대\n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성급\n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국방부\n장관이 임명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3항 본문 중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제8조의2에 따른 총장\n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로 한다.\n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제8조의2(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이 제청할 총장 후보자의\n추천을 위하여 국방부에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n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② 추천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n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방부의 실장\n및 국장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n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n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sourceId":"pdf-article-8-2","quote":"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n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n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④ 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3명 이상을 추천하\n여야 한다. 이 경우 1명 이상은 군인이 아닌 후보자이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8-2","quote":"⑤ 추천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n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n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총장후보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