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부 안보 관련 범죄의 수사를 전담부대 소속 군사경찰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국가정보원과의 정보 공조 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군사경찰의 수사범위가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안보수사 전담부대의 근거와 정치적 중립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다만 이 내용은 제안된 것으로, 현행 제도와 구분해야 해요.","changes":[{"title":"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description":"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안보 관련 범죄의 담당자와 범위 지정","description":"「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제2장,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비롯한 제5조제1항제3호의2 각 목의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는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 전담부대 소속 군사경찰이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죄도 범한 경우에만 이 범위에 포함돼요. 기존 제3호의 직무에서는 제3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 및 협력","description":"군사경찰이 제5조제1항제3호의2 직무 수행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사경찰","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제5조제1항제3호의2 직무를 수행하는 군사경찰","국가정보원"],"conditions":["안보 관련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는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 전담부대 소속 군사경찰이 수행해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위반죄도 범한 경우에만 제5조제1항제3호의2 범위에 포함돼요.","국가정보원과의 정보 공조와 상호 협력은 제5조제1항제3호의2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①\n(현행과 같음)\n② -----------직무를 수행할\n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n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n이 법----------."},{"sourceId":"pdf-amendment-5","quote":"다\n만, 제3호의2의 직무는 제2항에\n따라 설치된 조사본부 소속 중\n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n에 소속된 군사경찰이 수행한\n다.\n1.ㆍ2. (현행과 같음)\n3."},{"sourceId":"pdf-amendment-5","quote":"----------------------\n-------범죄(제3호의2 각 목\n에 해당하는 죄는 제외한다)-\n--------------\n3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n범죄의 정보수집ㆍ예방ㆍ제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3호의2의 직무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조사본부 소속 중 안\n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이 수행한다.\n3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범죄의 정보수집ㆍ예방ㆍ제지 및 수사\n가.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군형법」 제2편제1장, 제2장, 제80조 및 제81조의 죄\n다.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n한 법률」에 규정된 죄\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n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n한 경우에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n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제5조의2(관련기관과의 협력) 군사경찰은 제5조제1항제3호의2의 직무\n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n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