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버섯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연구·품질관리·인증·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버섯산업 관련 정책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고 표준화된 품질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버섯 품질관리와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지자체의 책무와 기본계획","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버섯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기관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산업 현황과 전망, 목표·방향, 투자, 연구·기술개발, 교육·인력, 배지 안전·품질·수급 등이 포함되며,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pdf-article-5"]},{"title":"통계작성·실태조사","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추진하기 위해 버섯산업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연구·기술개발 및 배지 품질관리","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균·배양기술, 배지 품질·안전, 스마트버섯재배, 기능성 식품·의약품 원료, 수확 후 배지 자원화·재활용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추진하도록 제안해요. 연구·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장관은 배지의 원료·제조 시설·성분 등에 관한 품질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 국내 유통·수입 배지의 적합성을 조사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입·유통 금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누구든지 기준에 맞지 않는 배지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title":"수확 후 배지 재활용 지원","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해 성분 기준을 충족하는 수확 후 배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확 후 배지를 퇴비·사료·에너지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기술개발과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버섯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전문인력도 양성할 수 있으며, 대학·연구소·기관·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밖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title":"품질인증과 표시 제한","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해 정기심사를 받도록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정기심사 미이행 등 다른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인증을 받지 않은 자의 인증표시·유사표시 및 인증을 받은 것으로 하는 홍보, 미인증 제품의 표시·판매·진열·홍보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판매중지·수거·표시 제거 등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우선구매","description":"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구매할 때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급식재료로 납품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생산된 제품을 최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판매·소비 촉진과 세계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버섯·버섯가공품의 시장개척과 홍보 등 판매확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우수성 홍보와 새로운 가공·이용방법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를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7"]},{"title":"생산자단체 설립","description":"버섯산업 종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산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요. 생산자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식문화 보급·품질향상·조사·연구·산업 경쟁력 및 회원 이익 증진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농림축산식품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관련 단체의 장","버섯산업 종사자와 버섯산업 관련 연구·기술개발·재활용·해외 진출을 하는 자","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인증 신청자·인증자와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홍보자","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버섯·버섯가공품 구매 담당 기관"],"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수확 후 배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해 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폐기물로 보지 않도록 해요.","배지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배지는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하지 못하도록 해요.","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그 밖의 법정 사유에는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 전부·일부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해요.","품질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않는 등 다른 법정 사유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급식재료 구매 우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며, 해당 기관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생산된 제품을 최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n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의 육성\n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n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버섯산업의 현황과 전망\n2."},{"sourceId":"pdf-article-5","quote":"버섯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n3. 버섯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투자계획\n4. 버섯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n5. 버섯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n6. 배지의 안전성 확보, 품질 관리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버섯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n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n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n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n획을 수립ㆍ시행하여"},{"sourceId":"pdf-article-5","quote":"야 한다.\n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n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n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n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n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n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n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버섯산업에 관한 통계\n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n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n규정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n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n「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n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n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n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 육성을\n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n1. 종균 개발 및 배양기술의 발전\n2. 배지의 품질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술 개발\n3. 스마트버섯재배의 고도화\n4."},{"sourceId":"pdf-article-8","quote":"버섯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원료 개발\n5. 수확 후 배지의 자원화 및 재활용 기술 개발\n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n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n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배지의 품질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의 안전성\n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지의 원료, 제조 시설 및 성분 등에\n관한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 유통되거나 수입되는 배지에 대하\n여 제1항의 품질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n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배지\n의 수입ㆍ유통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배지를 판매하\n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n④ 그 밖에 배지의 품질기준, 적합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조치 등\n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수확 후 배지의 재활용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n하여 고시하는 유해 성분 기준을 충족하는 수확 후 배지는 「폐기\n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확 후 배지를 퇴비, 사료, 에너지원 등\n으로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n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 및 지원\n을 위하여 버섯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버섯산업에 관련된 기술\n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n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n수 있다.\n③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n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n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n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n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n4."},{"sourceId":"pdf-article-11","quote":"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n우\n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n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n「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버섯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n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sourceId":"pdf-article-12","quote":"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n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때\n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n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n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n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n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2","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n우\n4."},{"sourceId":"pdf-article-12","quote":"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n아니한 경우\n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n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버섯 및\n버섯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n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n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13","quote":"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n3.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n경우\n4. 전업(轉業)ㆍ폐업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n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n④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관련"},{"sourceId":"pdf-article-13","quote":"문서\n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n홍보할 수 있다.\n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제품이나 관련\n문서 등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n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⑥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이나 관련 문서 등에\n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n목적으로 진열 또는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n해당 제품을 판매중지ㆍ수거하게 하거나 인증표시를 제거하게 하는\n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⑧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절차 등 품질인증제도\n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n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n식품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우선구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n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구\n매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n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군부대 등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급식재료로 납품하기 위하여 버섯 또는 버\n섯가공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n안에서 생산되는 버섯 또는 버섯가공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판매확대 및 소비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과 버섯\n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n수립ㆍ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n버섯과 버섯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n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세계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 수출경\n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에\n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버섯과 버섯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n버섯산업과 관련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sourceId":"pdf-article-17","quote":"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생산자단체의 설립) ① 버섯산업 종사자는 버섯산업의 진흥을\n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산자단체를 설립할 수\n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n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n림축산식품부령으로"},{"sourceId":"pdf-article-18","quote":"정한다.\n③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n1. 버섯 및 버섯가공품과 어울리는 식문화 보급 활동\n2. 버섯 및 버섯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n3. 버섯산업 진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n4. 버섯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 간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n5."},{"sourceId":"pdf-article-18","quote":"그 밖에 버섯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n으로 정하는 사업\n④ 생산자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n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8·9·10·11·13·14·1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