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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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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384
발의일: 2025-08-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6
발의일
2025-08-27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 및 수송시설 지원 확대 필요.
예상 장점:
-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 확보
- 국가에 대한 공로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성
- 구체적인 시행 방안 논의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공로자의 의료 및 수송시설 지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상이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공로자를 직접 보호하여 이동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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