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관련 두 가지 위반행위의 형량을 낮추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40조의 벌칙을 조정하려는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제안이유는 과도한 형벌을 조정하려는 것이지만, 이 안은 형량 조정 내용을 제안하고 있어요.","changes":[{"title":"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description":"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승인 없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description":"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conditions":["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의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예요.","두 번째 벌칙 조정은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예요.","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개정된 벌칙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n이에,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및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산업클"},{"sourceId":"proposal","quote":"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산업클러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n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n하의 벌금에 처한다.\n1.ㆍ2. (생 략)\n②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n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n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n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n처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0조(벌칙) ① ---------------\n------------------------3년-\n-----------------3천만원----\n-----------------.\n1.ㆍ2."},{"sourceId":"proposal","quote":"터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안 제40조)."},{"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n----------------------------\n-----------2년--------------\n----2천만원-----------------\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n때에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n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