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매년 등록·영업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후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보고와 정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결격사유를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결격사유에 추가","description":"제27조제3호의 위반 법률 목록에 「조세범 처벌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호의 기존 요건에 해당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roposal"]},{"title":"매년 등록·영업 현황 보고 및 종합관리","description":"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및 영업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등록·영업 현황과 행정제재 처분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보고와 자료 제출의 방법·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1-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conditions":["제27조제3호의 결격사유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호의 기존 형 선고 및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요건은 유지돼요.","보고 대상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영업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매년 보고하도록 해요.","장관은 정보 종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 법, 「형법」 제287조부\n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n「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n한 법률」 제5조의2, 「성매\n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n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n제에 관한 법률」 및 「아동\n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n률」을 위반하거나 「아동복\n지법」 제3조제7호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법률」, 「아동ㆍ청소년\n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n「조세범 처벌법」----------\n---------------------------\n---------------------------\n---------------------------\n--------------------------"},{"sourceId":"proposal","quote":"계하는 근거가 미흡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n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결격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을 포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업자에게 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sourceId":"pdf-article-31-2","quote":"제31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대중문화예술기획\n업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영업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항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1-2","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영업 현황,\n행정제재 처분 및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n으로 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1-2","quote":"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n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n기획업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n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31-2","quote":"④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n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