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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법적 역할 정의를 바꿔, 기능자가 기술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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