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법적 역할 정의를 바꿔, 기능자가 기술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술자를 기술 업무와 기능자의 작업 감독을 맡는 사람으로, 기능자를 기술자의 감독을 받아 기능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법안은 이런 수직적 정의가 기능자의 능동적 참여를 제한하고, 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수리를 기능자가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요.","changes":[{"title":"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정의 변경","description":"제2조제2호에서 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를 지도ㆍ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정의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한다는 표현은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 변경","description":"제2조제3호에서 기능자가 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자격증 요건은 현행과 같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 1의3. (생 략)\n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n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n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n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n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n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n격증을 발급"},{"sourceId":"pdf-amendment-5","quote":"----------------------\n---국가유산수리를 지도ㆍ감\n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n당하는------------------\n-----------------------\n-----------------------\n------------.\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2호 중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n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을 “국가유산수리를 지도ㆍ\n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n“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를 “국가유\n산수리에”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받은 사람을 말한\n다.\n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n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n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n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n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n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n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n4. ∼ 17.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국가유산수리에--------\n-----------------------\n-----------------------\n-----------------------\n-----------------------\n------.\n4. ∼ 17."},{"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