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경비에 학예사 인건비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경비로 학예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그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운영 경비에 학예사 인건비 등을 명시","description":"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에 보조할 수 있는 운영 경비를 ‘학예사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운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학예사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운영 경비 보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학예사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n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n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n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n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n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n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n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n조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1항 중 “운영에”를 “학예사 인건비 등 운영에”로 하고, 같은\n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제1항에 따른 학예사 인건비 등 운영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학예사 인건비 등 운영\n에-----------------------\n---------------------.\n②ㆍ③ (현행과 같음)\n④ 제1항에 따른 학예사 인건\n비 등 운영의 기준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