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원칙을 ‘원형보존’ 중심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회복과 유형적·무형적 가치보존 중심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2024년 5월 제정·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맞춰, 현행법에 남아 있는 원형보존 중심의 목적과 원칙을 조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통과된 법률이 아니라 제안된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법의 목적 변경","description":"제1조의 목적에서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정한 표현을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것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변경","description":"제3조에서 국가유산수리등에 사용할 방법과 기술의 기준을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것에서 ‘유형적·무형적 가치보존에’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국가유산수리등으로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과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바뀌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항의 표현 정비","description":"제6조제4호의 ‘원형을’을 ‘유형적·무형적 가치를’로, 제33조의2제3항제1호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을 ‘유형적·무형적 가치보존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원형대로’를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에 따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감리(국가유산수리등)","제1조, 제3조, 제6조제4호, 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n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n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n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n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n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n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n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n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목적) --------국가유산의\n가치 유지 및 회복을---------\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를 “국가유산의 가치\n유지 및 회복을”로 한다.\n제3조 중 “원형보존에”를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보존에”로 한다.\n제6조제4호 중 “원형을”을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n칙)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n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n이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원형\n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n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유\n산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n유산 및 천연기념물등과 그 주\n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n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유형적ㆍ무형적 가치보존에---\n----------------------------\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의2제3항제1호 중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을 “유형적ㆍ무형적\n가치보존에”로 한다.\n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형대로”를 “국가유산수리등의 기\n본원칙에 따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