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영리 목적으로 복권 구매를 중개·대리해 당첨자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제안해요. 벌칙도 강화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법안은 관련 행위의 금지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영리 목적의 복권 구매 중개·대리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하거나 대리해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3"]},{"title":"위반행위 처벌 신설 및 벌칙 강화","description":"위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제34조제1항의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징역 상한은 3년에서 7년으로, 벌금 상한은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높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rticle-5-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누구든지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conditions":["복권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하고,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3","quote":"제5조의3(유사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국내ㆍ외에서 발행되는 복권\n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n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n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n하의 벌금에 처한다.\n1. ∼ 3. (생 략)\n<신 설>\n②ㆍ③ (생 략)"},{"sourceId":"pdf-article-5-3","quote":"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7천\n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제5조의3을 위반하여 복권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 또는 대\n리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n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