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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17941
발의일: 2026-03-31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31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정부가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바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 재원 2,318억원을 증액 편성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에요.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 지출과 여유자금 운용 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기금 운용 규모와 재원 조정: 2026년 수입·지출 합계를 현계획 3,459,040백만원에서 수정계획 3,589,435백만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여유자금 회수를 130,395백만원 늘리고, 정부내부지출을 231,805백만원 늘리며 여유자금 운용은 101,410백만원 줄이는 계획이에요.
- 기금 간 전출 증액: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을 110,000백만원에서 185,805백만원으로, 영화발전기금 전출을 95,000백만원에서 149,590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101,410백만원을 전출하는 항목을 새로 반영하고, 여유자금 운용은 885,644백만원에서 784,234백만원으로 조정해요.
- 기금 조성·자산 계획 반영: 수정계획에서는 2026년 경상지출이 현계획보다 231,805백만원 늘고, 순조성은 806,403백만원에서 574,598백만원으로 줄도록 계획해요. 이에 따라 비유동자산은 6,923,781백만원에서 6,691,976백만원으로, 자산 총계는 8,358,621백만원에서 8,126,816백만원으로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생경제 활성화 주요사업의 재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영화발전기금
중요 조건
-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을 근거로 재원을 마련하는 계획이에요.
원문 근거
-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운용총칙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의 사업목표
ㅇ 생활체육·전문체육·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국제대회 유치·참가 지원
(2) 2026년도 기금사업 변경 개요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생경제 활성화 주요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한 재원 2”
- “3,459,040 3,459,040 3,589,435 130,395 합 계 3,037,194 3,459,040 3,459,040 3,589,435 130,395
ㅇ자체수입 2,361,910 2,456,422 2,456,422 2,456,422 -ㅇ사업비 1,638,813 1,678,1”
- “62 1,678,162 1,678,162 -
ㅇ정부내부수입 494,148 816,800 816,800 816,800 -ㅇ기금운영비 31,208 31,690 31,690 31,690 -
ㅇ차입금 - - - - -ㅇ정부내부지출 775,583 821,878 821,878 1,053,683 2”
- “31,805
ㅇ여유자금회수 181,136 185,818 185,818 316,213 130,395ㅇ여유자금운용 591,590 927,310 927,310 825,900△101,410
(2)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 한도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
(4”
- “231,805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600,000 600,000 600,000 600,000 -
2.기금간전출문( 화예술진흥기금 ) 100,000 110,000 110,000 185,805 75,805
<지출개요>
1. 문화예술진흥기금전출
<지출내역>
1.”
-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185,805
3. 기금간전출(복권기금) 15,583 16,878 16,878 16,878 -
(단위 :백만원)
장(분야)/관(부문) 2026년 증감
2025년 지 출 개 요 및 내 역
항(프로그램) 사업(단위사업)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
4.”
- “기금간전출(관광진흥개발기금) - - - 101,410 101,410
<지출개요>
1. 관광진흥개발기금전출
<지출내역>
1.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101,410
5.기금간전출(영화발전기금) 60,000 95,000 95,000 149,590 54,590
<지출개요>
1.”
- “영화발전기금전출
<지출내역>
1. 영화발전기금 전출 149,590
관(부문) 065 문화 및 관광일반 586,520 917,334 917,334 815,924 △101,410
7200
기금운영비 31,208 31,690 31,690 31,690 -
1.국민체육진흥기금운영비 3”
- “1,208 31,690 31,690 31,690 -
9700
여유자금운용 555,312 885,644 885,644 784,234 △101,410
1. 여유자금운용 555,312 885,644 885,644 784,234 △101,410
<지출개요>
1.”
- “808 32,160,270 -
○ 경상지출 23,132,131 1,615,680 1,615,680 1,847,485 24,979616 231,805
사 ○ 정부내부상환 - - - - - -
○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용
○ 기금운영비 357,860 31,690 31,690”
- “31,690 389,550 -
액 ○ 부동산매입 등 498,184 2,035 2,035 2,035 500,219 -
(b) ○ 평가계정 - - - - - -
소 계 23,988,175 1,649,405 1,649,405 1,881,210 25,869,385 231,805
순 조 성 (a”
- “-b) 5,716,287 806,403 806,403 574,598 6,290,885 △231,805
6. 추정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25년 '26 계획
구 분 증 감
계획 (C-B)
당초(A) 현계획(B) 수정(C)
○ 유동자산 1,541,017 1,434,840 1,434,”
- “840 1,434,840 -
○ 비유동자산 5,821,487 6,923,781 6,923,781 6,691,976 △231,805
- 투자자산 5,393,859 6,521,346 6,521,346 6,289,541 △231,805
자 산 - 유형자산 398,154 387,042 387,”
- “042 387,042 -
- 무형자산 29,327 15,256 15,256 15,256 -
- 기타비유동자산 147 137 137 137 -
자 산 총 계 7,362,504 8,358,621 8,358,621 8,126,816 △231,805
○ 유동부채 1,756 1,84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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