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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17944
발의일: 2026-03-31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31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정부가 제안한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에요. 영화산업 사업비를 늘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과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이 자료는 법률 개정안이 아니라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에요. 기존 현계획과 비교해 수입·지출 및 자산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영화산업 사업비 증액: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비를 현계획 88,236백만원에서 수정계획 162,826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내역은 영화창제작지원 79,419백만원과 영화정책지원 64,199백만원이에요.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증액: 정부내부수입의 전입금을 현계획 96,300백만원에서 수정계획 150,890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수입 개요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 여유자금 운용 감액: 여유자금 운용을 현계획 68,040백만원에서 수정계획 48,040백만원으로 줄이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유동자산은 42,946백만원에서 22,946백만원으로 감소하고, 자료는 단기투자증권 200억원 감소를 제시해요.
- 2026년도 수입·지출 총액 변경: 기금 수입과 지출 총액을 각각 현계획 169,556백만원에서 수정계획 224,146백만원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 수입 증액은 정부내부수입 54,590백만원, 지출 증액은 사업비 74,590백만원과 여유자금 운용 감액 20,000백만원으로 구성돼요.
적용 대상
- 영화발전기금의 2026년도 운용계획
원문 근거
- “590
관(부문) 061 문화예술 83,673 88,246 88,246 162,836 74,590
1200
콘텐츠산업 육성 83,663 88,236 88,236 162,826 74,590
1.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83,663 88,236 88,236 162,826 74,590
<지출개”
- “요>
1.영. 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유통 및 제작 등 지원
<지출내역>
1. 영화창제작지원 79,419
2. 영화정책지원 64,199
8900
기금간 거래 10 10 10 10 -
1.”
- “감
당초(A) 현계획(B) 당초(A)현계획(B) 수정(C) (C-B)
85
정부예금회수 26,588 36,529 36,529 36,529 -
40
정부내부수입 64,497 96,300 96,300 150,890 54,590
및 기타
91
전입금 64,497 96,300 96,300 15”
- “,890 54,590
및 기타
91
전입금 64,497 96,300 96,300 150,890 54,590
<수입개요>
1. 국민체육진흥기금전입금
<수입내역>
1. 기금전입금 150,890
수입합계 118,861 169,556 169,556 224,146 54,590
4.”
- “) 수정(C) (C-B)
기금운영비 12,592 13,270 13,270 13,270 -
1.영화발전기금운영비 12,592 13,270 13,270 13,270 -
9700
여유자금운용 22,596 68,040 68,040 48,040 △20,000
1.”
- “20,000
ㅇ 고정자산 325,429 325,326 325,326 325,326 -
(2)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변동내용 : 여유자금운용 예산의 감소로 유동자산(단기투자증권) 200억원 감소
2. 수입⋅지출계획 총괄표
가.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나.”
- “추정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25년 '26 계획
구 분 증 감
계획 (C-B)
당초(A) 현계획(B) 수정(C)
○ 유동자산 12,803 42,946 42,946 22,946 △20,000
○ 고정자산 325,429 325,326 325,326 325,326 -
자 산
○ 투자와”
-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자 금 조 달 자 금 운 용
'25 '26 증감 '25 '26 증감
구분 구분
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 계획 당초(A)현계획(B) 수정(C) (C-B)
합 계 118,861 16”
- “9,556 169,556 224,146 54,590 합 계 118,861 169,556 169,556 224,146 54,590
ㅇ자체수입 27,776 36,727 36,727 36,727 -ㅇ사업비 83,663 88,236 88,236 162,826 74,590
ㅇ정부내부수입 64,4”
- “97 96,300 96,300 150,890 54,590ㅇ기금운영비 12,592 13,270 13,270 13,270 -
ㅇ정부내부지출 10 10 10 10 -
ㅇ여유자금회수 26,588 36,529 36,529 36,529 -ㅇ여유자금운용 22,596 68,040 68,040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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