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단편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키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제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가 없이 특정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는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런 영화에 청소년이 관람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입장 제한과 제재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소형영화·단편영화의 청소년 입장 제한","description":"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영화·단편영화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에 대한 제재 및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제29조제4항을 위반해 소형영화·단편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연령 확인 증표 제시 요구와 관련된 조문 및 다른 조문의 인용 항 번호도 새 조항에 맞춰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영화·단편영화","제29조제4항을 위반해 해당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conditions":["청소년 입장 제한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영화·단편영화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누구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는 청\n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n제30조 중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을 “제29조제4항,\n같은 조 제5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6항까지를”을 “제7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n제2항 중 “제29조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을”을 “제29조제4항,\n같은 조 제5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을”로 한다.\n제50조제5항 중 “제29조제7항”을 “제29조제8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2109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n제95조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n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의2(종전\n의 제1호) 중 “제29조제5항을”을 “제29조제6항을”로 하며, 같"},{"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은 조 제1\n호의3(종전의 제1호의2) 중 “제29조제6항의”를 “제29조제7항의”로 한\n다.\n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형영화ㆍ단편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n킨 자\n제98조제1항제1호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제5항의”를\n“제6항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