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에 쓰이는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한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로 보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며, 판매자 등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법안은 무인 담배판매에서 청소년의 구매를 막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들어 업소의 정의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한 영업장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추가","description":"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대여·배포에 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한 영업장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대여·배포에 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한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conditions":["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가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대여·배포에 이용되어야 해요.","영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어야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5호가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2) 제2조제4호가목2)의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에\n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영업장\n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