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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439 발의일: 2026-06-23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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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6-23
발의일
2026-07-01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신고와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탁기관 등이 알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배경 현행법상 등록·신고와 행정처분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지만,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제로 집행해요. 법안은 법률상 권한자와 실제 집행 주체를 일치시키고, 폐업 사실을 행정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변경사항 - 등록·점검 및 휴업·폐업 신고 권한을 시·도지사로 변경: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과 등록요건 준수 여부의 점검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휴업·폐업 신고와 그 처리에 관한 제30조·제31조의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두도록 해요.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관한 통보 및 처리: 제3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은 제1항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알게 되면 관련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가 통보를 받으면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해요. - 행정처분 등 그 밖의 권한을 시·도지사로 변경: 제33조·제34조·제36조의 권한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41조제4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해당 조항의 권한 주체에 포함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 제3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 시·도지사 중요 조건 -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이 제1항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인지하면 관련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 시·도지사가 제7항의 통보를 받으면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대비표 개 정 안 법률 제21674호 대중문화예술산 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 록) ① ------------------- --------------특별시장ㆍ통 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 “---------------. ------------------------- ----------------------.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 ------------------------- ------” - “제26조제1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를 “특별시장ㆍ통합특 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한다.” - “법률 제21674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 다. 제30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를 “시ㆍ도지사에게” 로 하며” - “,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시ㆍ도지사 가”로 한다.” - “제31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시ㆍ도지사가” 로 하며” - “, 같은 조에 제7항과 8항을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⑦ 제3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 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은 제1항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대중문 화예술기획업자를 인지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⑧ 시ㆍ도지사가 제7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ㆍ도지 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 “제34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6조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 “제41조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시행령을 통해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반면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법률 본문에서 직접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의 이러한 위임 구조는 법률상 권한자와 실제 집행 주체가 분리되어 행정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등록취소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과태료 등 사업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 주체가 법률 단계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폐업 신고 불이행이 빈번하여 관련 통계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폐업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고 있음에도 이를 행정에 연계하는 근거가 없어 통계 반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ㆍ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법률상 직접 이양하고, 실태조사 결과 알게 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폐업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확인하여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거나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로써 실제 업무 수행과 법적 권한을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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