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 한도를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고, 시행 전에 신청했더라도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넘을 수 없어요. 이 법안은 그 한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문화유산 등 물납 신청 한도 확대","description":"제73조의2제5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을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상속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7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물납을 신청했더라도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conditions":["신청 가능 세액은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상속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중 큰 금액으로 제한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시행 전 물납을 신청했지만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된 제73조의2제5항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n물납) ① ∼ ④ (생 략)\n⑤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n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n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n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n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n다.\n<신 설>\n<신 설>\n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n물납) 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n---------------------다음 각\n호의 금액 중 큰 금액--------\n-------.\n1."},{"sourceId":"pdf-amendment-5","quote":"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n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n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n2. 상속세 납부세액의 100분의\n30\n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제5항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물납을 신청하여 그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n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