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무공무원이 특정 직위에서 64세까지 정년을 넘겨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시행 당시 해당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그 직위에서 물러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면서,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서는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일반직공무원과의 정년 및 인사상 형평성을 고려해 그 예외를 없애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년 초과 근무 규정 삭제","description":"외무공무원이 정년을 넘겨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27조제3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서 계속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의 퇴직 관련 규정인 제26조제7항도 삭제하고, 특임공관장에게 제26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제4조제2항 단서의 문구도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해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이나, 정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 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외무공무원은 해당 직위 또는 내정된 직위에서 물러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무공무원","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시행 당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외무공무원"],"conditions":["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경과조치는 시행 당시 정년을 초과해 근무 중이거나, 정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 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외무공무원에게 적용하고, 해당 직위 또는 내정된 직위에서 물러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삭제 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2항 단서 중 “제4항ㆍ제7항”을 “제4항”으로 한다.\n제26조제7항을 삭제한다.\n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년 초과 근무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n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이거나 정년을 초과하\n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절차가\n진행 중인 외"},{"sourceId":"pdf-appendix","quote":"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n구하고 해당 직위 또는 내정된 직위에서 면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n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