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를 확대해 국내 박물관자료의 데이터 표준화·디지털 전환, 국외 박물관과의 협력, 학예사 자격제도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 운영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와 학예사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 및 박물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 운영의 근거가 미흡해요. 이 법안은 박물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국외 박물관과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10조를 고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내 박물관 협력망 업무 확대","description":"국립중앙박물관의 국내 박물관 협력망 구성·운영 업무에 지역문화의 확산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국내 박물관자료의 데이터 표준화·디지털 전환","description":"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내 박물관자료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국외 박물관 교류·협력","description":"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운영 지원, 국외 전시 개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학예사 자격제도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 운영","description":"국립중앙박물관의 업무에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과 전문인력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국립현대미술관 및 다른 국립기관의 업무 범위 조정","description":"제10조제5항과 제6항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업무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 신설되는 제7호의 학예사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 기관 운영 업무는 그 업무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및 제10조제6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conditions":["국립중앙박물관의 추가 업무는 제4조제1항의 사업 외 업무로 제안돼요.","국립현대미술관 및 제10조제6항 대상 기관의 업무 범위는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로 제안돼요.","제7호의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규정돼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구성\nㆍ운영 및 지역문화의 확산\n5. 국내 박물관자료에 대한 데\n이터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n6.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nㆍ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n최 등 국외 박물관과의 교류\n및 협력\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3항제4호 중 “구성 및 운영”을 “구성ㆍ운영 및 지역문화의 확\n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n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3\n항 각 호의”를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로 하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은\n조 제6항 전단 중 “제3항 각 호의”를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n제8호의”로 한다.\n5. 국내 박물관자료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및 디지털 전환\n6. 국외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ㆍ운영 지원 및 국외 전시 개최 등 국\n외 박물관과의 교류 및 협력\n7."},{"sourceId":"pdf-amendment-5","quote":"제6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n자격제도의 운영 및 전문인력\n교육훈련 기관의 운영\n8. (현행 제5호와 같음)\n④ (현행과 같음)\n⑤ -------------------------\n----------------제3항제1호부\n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훈\n련 기관의 운영"},{"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