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른 범죄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제안해요. 집행된 몰수·추징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139조는 저작권 침해 복제물과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재료 중 침해자 등의 소유인 물건을 몰수하도록 규정하지만, 제안이유는 범죄수익과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제139조에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과 기금 납입 규정을 더하고, 문화예술진흥법도 함께 개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범죄수익과 유래 재산의 몰수·추징","description":"제139조의 제목을 “몰수”에서 “몰수ㆍ추징 등”으로 바꾸고, 현행 조문을 제1항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제136조에 따른 범죄와 관련해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제1항에 따른 몰수와 별도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몰수·추징금 일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description":"국가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행된 몰수 또는 추징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제안해요. 함께 제안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은 저작권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몰수·추징금을 기금 재원으로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 지원을 기금 용도에 추가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36조에 따른 범죄와 관련하여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행된 몰수 또는 추징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conditions":["범죄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제1항에 따른 몰수와 별도로 몰수하도록 해요.","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해요.","기금 납입액은 몰수 또는 추징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9조의 제목 “(몰수)”를 “(몰수ㆍ추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n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36조에 따른 범죄와 관련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n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제1항에 따른 몰수는 제\n외한다)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행된 몰수 또는 추징금 중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n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n다.\n제1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sourceId":"pdf-appendix","quote":"「저작권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몰수ㆍ추징금\n제18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 지원"}],"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