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에 대한 과태료를 없애고 벌칙을 부과하며, 해당 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이 법안은 명의대여 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처벌과 등록취소 사유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명의대여를 등록취소 사유로 추가","description":"제28조를 위반해 명의를 대여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명의대여에 벌칙 부과 및 과태료 삭제","description":"제28조를 위반해 명의를 대여한 자를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은 제40조제1항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41조제1항제8호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8조를 위반해 명의를 대여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conditions":["명의대여가 제28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 3. (현행과 같음)\n4.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n대여한 경우\n② ∼ ④ (현행과 같음)\n제40조(벌칙) ① -------------\n-------------------------\n-------------------------\n-------------.\n1. ∼ 3."},{"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3조(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n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n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n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n1. ∼ 3."},{"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신 설>\n② ∼ ④ (생 략)\n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n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n하의 벌금에 처한다.\n1. ∼ 3."},{"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신 설>\n② (생 략)\n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n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n부과한다.\n1. ∼ 7. (생 략)\n8.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4.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n대여한 자\n② (현행과 같음)\n제41조(과태료) ① -----------\n-------------------------\n-------------------------\n-------.\n1. ∼ 7. (현행과 같음)\n<삭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n제4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n제41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