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긴급구조기관 사이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살위험이 높다고 인정된 사람의 상담·치료 연계와 정보 삭제·파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자살시도자나 자살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기관 사이에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없고, 병역판정검사 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지원기관 연계 근거도 없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긴급구조기관 간 정보 제공","description":"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하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구조·구급·보호·이송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추가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함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발생 일시·장소와 구조·구급·보호 및 이송 사항을, 제3항에 따른 정보에는 발생 일시·장소와 구조·구급·보호·이송 및 현장조치 등을 포함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지원 연계","description":"병역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 결과 자살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검사대상자에게 지방병무청장이 지원 내용과 정보 제공의 목적·범위 및 파기절차를 안내하도록 제안해요. 검사대상자가 동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및 심리검사 결과 등 상담·치료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보 삭제·파기 요구 안내","description":"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검사대상자에게 정보 삭제·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당사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파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의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정보를 제공받는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병역판정검사 심리검사에서 자살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검사대상자, 지방병무청장 및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conditions":["긴급구조기관 간 정보 제공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해요.","병역판정검사 정보 제공은 「병역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 결과 자살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검사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해요.","정보 삭제·파기는 정보 제공을 받은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하도록 해요.","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2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n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n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n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n다.\n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n살시도자등의 구조ㆍ구급ㆍ보호ㆍ이송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n한 정보를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n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 제2항의 경우: 자살시도 또는 자살의 발생 일시ㆍ장소, 구조ㆍ구\n급ㆍ보호 및 이송에 관한 사항\n2. 제3항의 경우: 자살시도 또는 자살의 발생 일시ㆍ장소, 구조ㆍ구\n급ㆍ보호ㆍ이송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n제1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6(자살위험이 높은 검사대상자 등에 대한 연계 및 지원) ①\n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 결과 자\n살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검사대상자에게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n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치료 연계 등 지원의 내용과 정보 제공의\n목적ㆍ범위 및 파기절차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안내하여야 한다.\n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n검사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및 심리검사 결과 등 상\n담ㆍ치료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제\n공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검사대상자에게 지원을\n제공할 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n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nㆍ파기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