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 정보를 안내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자가 보상 요건을 확인해 직접 신청해야 해서, 신고로 수입이 회복됐는지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수입 회복·증대 사실 통보","description":"공익신고로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한 공공기관은 그 부과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해당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에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6-3"]},{"title":"보상금 신청 정보 안내","description":"조사기관등은 통보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과 보상금 지급 신청의 절차·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위원회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한 공익신고는 조사기관등이 위원회에 사실을 통보하고, 위원회가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안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3"]},{"title":"통보·통지의 세부사항","description":"통보 및 통지의 방법·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6-3"]},{"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6조의3의 안내 규정은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가 있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익신고로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한 공공기관","해당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내부 공익신고자","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한 위원회"],"conditions":["공익신고로 인한 부과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위원회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한 공익신고는 조사기관등이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통지","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rticle-26-3","quote":"제26조의3(보상금 지급 신청의 안내) ① 공익신고로 인하여 제26조제1\n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한 공공기관은 해당\n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n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n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sourceId":"pdf-article-26-3","quote":"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n② 조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같은 항의 사실을 알\n게 된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해당 사실과 보상금 지급 신\n청의 절차ㆍ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3","quote":"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n위원회가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조\n사기관등이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n고자에게 해당 사실과 보상금 지급 신청의 절차ㆍ기간 등을 통지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3","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보 및 통지의 방법ㆍ기\n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상금 지급 신청의 안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n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