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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은 긴급구조기관 사이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살위험이 높다고 인정된 사람의 상담·치료 연계와 정보 삭제·파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