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shortSummary":"이 안은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업비와 수입·지출 계획을 변경하도록 제안해요. 수정안 기준 총지출은 708,354백만원이에요.","background":"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에요. 제안된 변경은 기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여유자금 운용액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기금 수입·지출 총액 조정","description":"수정안 기준 수입과 지출 합계를 각각 708,354백만원으로 편성하도록 제안해요. 현계획보다 75,805백만원 늘리며, 정부 내부수입은 75,805백만원 증가한 496,676백만원으로 잡아요.","sourceIds":["pdf-body"]},{"title":"문화예술 사업비 증액","description":"문화예술 부문 지출을 현계획 538,943백만원에서 634,748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산업화 프로그램은 74,220백만원으로,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프로그램은 529,102백만원으로 편성해요.","sourceIds":["pdf-body"]},{"title":"예술산업 융자사업 확대","description":"문화예술 분야 사업체에 저리 융자자금을 공급하는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융자)에 70,000백만원을 편성하도록 제안해요. 기초예술역량강화 사업 예산은 현계획 20,000백만원에서 70,000백만원으로 늘려요.","sourceIds":["pdf-body"]},{"title":"예술창작·향유 사업 예산 조정","description":"예술창작역량강화 사업 예산을 현계획 121,795백만원에서 162,500백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예술향유기회확대 사업도 356,979백만원에서 362,079백만원으로 늘려요.","sourceIds":["pdf-body"]},{"title":"여유자금 운용액 감액","description":"여유자금 운용액을 현계획 70,625백만원에서 50,625백만원으로 줄이도록 제안해요. 수정안의 여유자금 운용 내역에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0,625백만원이 포함돼요.","sourceIds":["pdf-body"]},{"title":"기금 자산 및 조성 전망 조정","description":"수정안은 기금 보유자산을 783,450백만원으로 전망하며, 현계획보다 8,700백만원 줄여요. 기금조성계획상 정부출연은 496,676백만원, 경상지출은 612,176백만원으로 편성해요.","sourceIds":["pdf-body"]}],"targets":["문화예술 분야 사업체(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 융자 대상)","예술가 및 예술단체","예술인","문화예술진흥기금"],"conditions":["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은 문화예술 분야 사업체에 저리 융자자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제시돼요.","계획상 금액은 2026년도 수정안 기준이며, 국회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합 계 577,659 632,549 632,549 708,354 75,805 합 계 577,659 632,549 632,549 708,354 75,805\nㅇ자체수입 93,654 93,623 93,623 93,623 -ㅇ사업비 433,887 516,371 516,371 612,176 9"},{"sourceId":"pdf-body","quote":"5,805\nㅇ정부내부수입 397,707 420,871 420,871 496,676 75,805ㅇ기금운영비 23,446 22,981 22,981 22,981 -\nㅇ여유자금회수 86,298 118,055 118,055 118,055 -ㅇ정부내부지출 22,253 22,572 22,572 22"},{"sourceId":"pdf-body","quote":"871 496,676 75,805\n수입합계 577,659 632,549 632,549 708,354 75,805 지출합계 577,659 632,549 632,549 708,354 75,805\n3."},{"sourceId":"pdf-body","quote":"문화및관광 577,659 632,549 632,549 708,354 75,805\n51 061\n관유물대여료 865 1,273 1,273 1,273 - 문화예술 456,140 538,943 538,943 634,748 95,805\n54 1500\n기타이자수입 3,634 4,421 4,421"},{"sourceId":"pdf-body","quote":"4,421 - 창의적문화 9,834 8,854 8,854 8,854 -\n및재산수입 정책구현\n1600\n12 예술의진흥 및 4,688 24,220 24,220 74,220 50,000\n생활화,산업화\n경상이전수입 56,880 52,526 52,526 52,526 - 1700\n예술의창작역량\n5"},{"sourceId":"pdf-body","quote":"9 및사회적가치제고 419,365 483,297 483,297 529,102 45,805\n기타경상이전수입 56,880 52,526 52,526 52,526 - 8900\n기금간거래 22,253 22,572 22,572 22,572 -\n13\n재화및용역 16,931 20,059 20,059"},{"sourceId":"pdf-body","quote":"전통문화 진흥 8,924 8,032 8,032 8,032 -\n2. 국제문화교류 910 822 822 822 -\n1600\n예술의진흥 및\n4,688 24,220 24,220 74,220 50,000\n생활화,산업화\n1."},{"sourceId":"pdf-body","quote":"기초예술역량강화 - 20,000 20,000 70,000 50,000\n<지출개요>\n1. 문화예술분야 사업체 대상 저리 융자자금 공급 확대\n<지출내역>\n1. 예술산업 금융지원시범사업(융자) 70,000\n2."},{"sourceId":"pdf-body","quote":"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4,688 4,220 4,220 4,220 -\n1700\n예술의창작역량 및\n419,365 483,297 483,297 529,102 45,805\n사회적 가치 제고\n1."},{"sourceId":"pdf-body","quote":"예술창작역량강화 105,942 121,795 121,795 162,500 40,705 <지출개요>\n1.예술가 및 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안정적 창작 여건 조성\n<지출내역>\n(단위 :백만원)\n장(분야)/관(부문) 2026년 증감\n2025년 지 출 개 요 및 내 역\n항(프로그램) 사업(단"},{"sourceId":"pdf-body","quote":"예술향유기회확대 308,500 356,979 356,979 362,079 5,100\n<지출개요>\n1.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및 우수 예술 접근성 제고\n<지출내역>\n1. 문화예술향유지원 332,738\n8900\n기금간거래 22,253 22,572 22,572 22,572 -\n1."},{"sourceId":"pdf-body","quote":",572 -\nㅇ여유자금운용 98,073 70,625 70,625 50,625△20,000\n(2) 채권발행한도액 : 해당사항 없음\n(3) 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 : 해당사항 없음\n(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n다."},{"sourceId":"pdf-body","quote":"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23,446 22,981 22,981 22,981 -\n9700\n여유자금운용 98,073 70,605 70,625 50,625 △20,000\n1. 여유자금운용 98,073 70,605 70,625 50,625 △20,000 <지출개요>\n1."},{"sourceId":"pdf-body","quote":"여유자금운용\n<지출내역>\n1. 비통화금융기관예치 50,625\n지출합계 577,659 632,549 632,549 708,354 75,805\n5."},{"sourceId":"pdf-body","quote":"자산에 관한 주요사항\n(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n(단위 : 백만원)\n'25 ‘26 증감\n구 분\n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계 840,880 792,150 792,150 783,450 △8,700\nㅇ 유동자산 230,161 181,431 181,431 172,73"},{"sourceId":"pdf-body","quote":"기금조성계획 (단위 :백만원)\n'26 계획 증 감\n구 분 '25년말 누계\n당초(A) 현계획(B) 수정(C) 누 계 (C-B)\n○ 출연 4,142,241 443,363 443,363 519,168 4,661,409 75,805\n- 정부출연 3,762,991 420,871 420,871 4"},{"sourceId":"pdf-body","quote":"1 673,584 -\n○ 기타수입 578,865 46,651 46,651 46,651 625,516 -\n○ 평가계정 8,783 - - - 8,783 -\n소 계 6,072,161 514,494 514,494 590,299 6,662,460 75,805\n○ 경상지출 5,218,697 516"}],"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