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과 함께 양성·지역정착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지역예술인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역예술인을 지역문화진흥 정책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역예술인 정의 신설","description":"지역예술인을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정책 원칙과 계획에 양성·지역정착 지원 반영","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문화전문인력과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를 기본원칙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제6조의2제2항제3호의 관련 지원 내용도 두 사람 집단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확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양성기관과 관련 규정의 대상 확대","description":"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제10조의 규정을 지역예술인까지 포함하도록 바꾸고, 양성기관의 명칭과 관련 규정도 지역문화예술인등을 대상으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제13조의3제2항제3호 및 제13조의4제1항의 관련 표현도 이에 맞추고, 제13조의5의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지역예술인”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역문화전문인력","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법안에서 정의하는 지역예술인)","지역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conditions":["지역예술인은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이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 8. (현행과 같음)\n9. “지역예술인”이란 지역문화\n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인의\n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n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예\n술인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이하 “지역문화예술인등”이라\n한다)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n제6조제1항제4호 중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를 “지역문화예술인\n등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의2제2항제3호 중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를 “지역문화예술\n인등의 양성 및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로 한다.\n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문화전문인력의”를 각각 “지\n역문화예술인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n전문인력을”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역문화예술인등을”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n을 “지역문화예술인등의 양성기관(이하 “지역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이\n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n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를 “지역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에”로 하고, 같\n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를 “지역\n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의”로 한다.\n제13조의3제2항제3호 중 “지역문화전문인력의”를 “지역문화예술인등\n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역\n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역문화예술인등양성기관”으로 한다.\n제13조의5 중 “지역의 문화예술인의”를 “지역예술인의”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