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한국예술종합학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국립학교로 설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며, 석사·박사과정과 예술영재교육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예술전문사 과정의 학위와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제 운영 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학교의 법적 지위와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예술교육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제안된 법안이며 시행 중인 제도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와 소재지","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국립학교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두고,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title":"각 원과 대학원 및 학위과정","description":"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과를 둘 수 있도록 해요.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두며, 과정별 학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title":"학생 정원과 장애인 예술영재의 별도 정원","description":"각 원과 대학원의 학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해요. 장애인 중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이 각 원에 입학하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과정별 수업연한과 교육과정","description":"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며, 5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석사 및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학기·수업일수·학과·전공·교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예술영재교육","description":"예술영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영재교육을 실시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국가의 운영경비 부담과 학생 학자금 지급","description":"국가가 예술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해요.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수업료 등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시행일과 기존 학교·학생·교직원 등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로 보고, 재학생은 예술학교 학생으로, 재직 교직원은 예술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종전 학교의 권리와 의무는 예술학교가 승계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예술전문사 증서를 받은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에서 석사학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국립학교로 설치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 원·소속 학과·대학원 및 그 학생","장애인 중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술영재로 선발되어 각 원에 입학하는 사람","예술영재교육 대상자","예술학교 학생과 운영경비","시행 당시 종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 재직 교직원 및 예술전문사 증서 수여자"],"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학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해요.","장애인 중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이 각 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만 별도 정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학사과정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요.","학생에게 수업료 등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시행 당시 예술전문사 증서를 받은 사람의 석사학위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은 상급학교 입학에 한정돼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두고 그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둠(안 제2조).\n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안 제7조).\n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8조)."},{"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n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둔다.\n② 예술학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각 원) ① 예술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이하 “각 원”\n이라 한다)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과를 둘\n수 있다.\n② 각 원은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및 전통예술원\n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대학원) ① 예술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창조적 전문예술인을 양\n성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대학원을 둔다.\n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n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학생의 정원) ① 각 원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n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장애인 중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제11조제2항에 따\n른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이 각 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n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수업연한 등) ①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n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n② 예술학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n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n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④ 각 원과 대학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ㆍ전공 및 교과 등 교육\n과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예술영재교육) ①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n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교육재정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n를 부담한다\n②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학교 학생\n에게 수업료 등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n육법」 제2조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n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n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의 학생\n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한국예술종합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n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n의 교직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력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n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예술전문사 증서를\n수여받은 자는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에 상응하는 학력\n을 인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예술종합학교\n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가 승계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