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전반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책무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직장 내 성별 차별 피해를 지원하는 상담 제공 근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차별 피해자 상담 지원","description":"제24조제7항을 신설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모집·채용·임금·교육훈련·승진·퇴직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성평등가족부장관"],"conditions":["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니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 ⑥\n(현행과 같음)\n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집ㆍ\n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n퇴직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n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n람에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n을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n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법\n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