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일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기업도시개발구역처럼 다른 개발사업 법령에 따라 지정된 토지에는 중복 지정 특례가 없으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법안은 기업도시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거지원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업도시개발구역 일부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허용","description":"기업도시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구역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1-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업도시개발구역의 일부"],"conditions":["기업도시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1-2","quote":"제3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특례) 기업도시\n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일부를\n「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n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특례) 기업도시\n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의 일부를\n「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n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