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불법 게임 사설 서버 행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긴급차단·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긴급차단과 이의제기 절차도 새로 마련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로 게임 콘텐츠와 기술을 무단 이용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현행 처벌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피해구제와 차단·처벌 절차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불법 게임 사설 서버 행위의 범위 구체화","description":"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게 구현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로 제32조제1항제9호를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title":"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description":"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반자가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법원은 고의적 위반의 경우 추정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해요. 법원은 고의·피해 규모·위반자의 이익과 형사처벌·위반 기간과 횟수·재산상태·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정명령 대상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조정","description":"제32조제1항제9호·제10호 위반을 제38조제7항의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제공자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긴급차단 명령과 사후 심의·이의제기 절차 신설","description":"제32조제1항제9호·제10호 또는 제3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제공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취급 거부·정지·제한 외에 다른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 심의와 시정권고 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긴급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명령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고, 운영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긴급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장관은 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필요 여부를 심의해요. 심의에서 차단이 의결되면 장관은 제38조제7항에 따른 조치로 확정됐음을 알리고, 해제가 의결되면 해제하도록 통지해요.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긴급차단 업무를 위한 자료 요청","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차단 또는 제38조제7항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긴급차단과 이의제기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처벌 강화와 피해자 의사에 따른 공소 제한","description":"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지는 않더라도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과 관련한 행위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해당 행위자의 소유·점유 게임물과 범죄수익 및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게임물 관련사업자","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포함)","긴급차단 조치를 받은 불법게임물 등의 운영자 또는 관련 책임자","긴급차단 조치로 손해를 입은 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conditions":["손해배상 청구는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 위반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가능해요.","위반자가 위반행위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해요.","법원은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 위반이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추정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긴급차단은 대상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제공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취급 거부·정지·제한 외에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할 수 있어요.","긴급차단을 받은 운영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긴급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도록 해요.","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긴급차단 조치의 필요 여부를 심의하도록 해요.","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지는 않더라도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이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과 관련한 행위는 예외로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물 관\n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n과 실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하\n게 구현된------------------\n---------------------------\n10.ㆍ1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1항제9호 중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n한”을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과 실\n질적으로 동일ㆍ유사하게 구현된”으로 한다.\n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의2(불법게임물 유통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① 게임물 관련사\n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n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한 자\n가 그 위반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수를 게\n임물 관련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액수로 추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법원은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행위가 고의적\n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n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n려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n2. 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n3.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행위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n4.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행위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n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n6. 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반행위 이후 위반행위자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취한 조치\n제38조제7항 전단 중 “제3항”을 “제32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또는 제3\n항”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n리ㆍ운영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n으로 저장하는 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포함\n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n(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로 한다.\n제5장제3절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의2(불법게임물 등의 긴급차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2\n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또는 제3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불법게임물 등이 유통ㆍ제공되고 있음이 명백하고, 회복하기\n어려운 피해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그\n취급의 거부ㆍ정지 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제한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n때에는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를 거\n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불법게임물 등에\n대한 취급을 긴급하게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차단”이라\n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게임물 등에 대한 긴급차단을 명한\n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③ 긴급차단 조치를 받은 불법게임물 등의 운영자 또는 관련 책임\n자는 긴급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n제기를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긴급\n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n한다.\n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긴급차\n단 조치를 받은 불법게임물 등에 대한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n제한 등의 필요 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를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n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⑥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불법게임물에 대한 그 취급의 거부ㆍ정\n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n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38조제7항에 따른 조\n치로 확정되었음을 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하여야 한다.\n⑦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n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긴급\n차단 조치를 해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⑧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n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n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8조제7항에 따른 업무를\n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n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n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⑩ 그 밖에 긴급차단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방법ㆍ절차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7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3조의2(벌칙) ①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n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n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과\n관련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n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n2.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게임물\n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n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죄수익”이라 한다)\n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n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n④ 제3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n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n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