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기단체 회장을 회원 전원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제안해요. 정관에 따라 전자투표를 할 수 있고, 선거관리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경기단체 회장 선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제34조의3을 신설해 경기단체 회장의 선출 방식을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회장 선출 방식","description":"경기단체 임원 중 회장은 해당 경기단체 정관에 따라 해당 단체 회원 전원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4-3"]},{"title":"전자투표 허용","description":"경기단체는 정관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회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4-3"]},{"title":"선거관리 위탁","description":"경기단체는 회장 선출 선거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4-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기단체","경기단체 임원 중 회장","해당 경기단체 회원 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conditions":["회장은 해당 경기단체 정관에 따라 회원 전원의 투표로 선출해요.","전자투표는 경기단체 정관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실시할 수 있어요.","선거관리 위탁은 경기단체가 할 수 있으며, 위탁받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4-3","quote":"제34조의3(경기단체 회장의 선출 등) ① 경기단체의 임원 중 회장은\n해당 경기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기단체 회원\n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sourceId":"pdf-article-34-3","quote":"② 경기단체는 제1항에 따른 투표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n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34-3","quote":"③ 경기단체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