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범죄단체에 실질적·계속적으로 기여하는 비구성원의 행위를 처벌하고, 약취·유인죄의 사람 모집·운송 등 행위와 수단을 구체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온라인 사기 해외 범죄단지 사건 등을 계기로 범죄단체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의 조직적 지원·은닉·범죄수익 수수 등에 대한 규정과 대포통장 개설·관리 범행 등에 결합된 약취·유인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내용은 현행 법률이 아니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범죄단체에 기여하는 비구성인의 처벌 규정 신설","description":"범죄단체등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범죄단체등의 존속 또는 단체범죄 실행에 실질적·계속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단체범죄 실행을 조직적·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단체범죄를 범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경우, 또는 단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은닉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그 사람의 역할이 경미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약취·유인죄의 사람 모집·운송 등 행위와 수단 구체화","description":"제288조제1항과 제2항의 약취·유인 관련 규정에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그 행위의 수단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강요·체포·감금, 위계 또는 위력 행사, 사회통념상 현저한 궁박한 상태의 이용, 또는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규정해요. 제288조제2항에는 범죄행위에의 가담 강요를 목적에 추가하고, 제3항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 또는 인수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범죄단체등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범죄단체등의 존속 또는 단체범죄 실행에 실질적·계속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제안된 행위를 한 사람","제28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 또는 인수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conditions":["비구성인의 처벌 대상 행위는 구성원 모집 또는 가입 권유, 단체범죄 실행의 조직적·계속적 지원, 단체범죄를 범한 사람의 조직적 은닉 또는 도피, 단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하는 수수·은닉이에요.","비구성인의 행위는 범죄단체등의 존속 또는 단체범죄 실행에 실질적·계속적으로 기여할 목적이어야 해요.","비구성인의 역할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어요.","제288조제1항 또는 제2항 관련 사람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 행위의 수단은 폭행·협박·강요·체포·감금, 위계 또는 위력 행사, 사회통념상 현저한 궁박한 상태의 이용, 또는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예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범죄단체등을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n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범죄단체등의 존속 또는 단체범죄의 실\n행에 실질적ㆍ계속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n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범죄단체등의 구성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사람\n2. 범죄단체등의 활동으로 행하여지는 범죄(이하 이 조에서 “단체범\n죄”라 한다)의 실행을 조직적ㆍ계속적으로 지원한 사람\n3. 단체범죄를 범한 사람을 조직적으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단체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수수ㆍ은닉한 사람\n③ 제2항의 경우 그 역할이 경미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n제288조제1항 중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을 “목적으로,\n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n위를 하여 사람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한”으로 하\n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n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범죄행위에의 가담 강요, 노동력\n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또는”으로, “목적으로 사람을”을 “목적으로,\n사람을”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유인한”을 “유인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한”으\n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람도”를 “사람 또는 제1항 또는 제2항\n의 죄로 인하여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된 사람을 국\n외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송한 사람도”로 한다.\n1.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하는 행위\n2.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n3. 사람의 사회통념상 현저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업무관계ㆍ고용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n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n로 약속하는 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