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에 포함하고, 제8조제4항을 위반해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은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아도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통과된 법률이 아니라 제안된 내용이에요.","changes":[{"title":"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에 포함","description":"「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련된 법 적용 대상이 돼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공직자등의 배우자 처벌 조항 신설","description":"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의 배우자"],"conditions":["배우자 처벌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방지 법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sourceId":"pdf-amendment-5","quote":"--------.\n가. ∼ 라. (현행과 같음)\n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n법률」제2조에 따른 대통\n령당선인\n3.ㆍ4. (현행과 같음)\n제22조(벌칙) ① ∼ ④ (현행과\n같음)\n⑤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n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의 배\n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n3천만원 이하"},{"sourceId":"proposal","quote":"또한,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2조)"},{"sourceId":"pdf-amendment-5","quote":"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