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전신고 의무를 유지하면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두도록 제안해요. 긴급 사유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예요.","background":"현행법은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두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처벌 예외를 신설하고, 사전신고 의무 자체는 유지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조항 정비","description":"제22조제2항에서 제6조제1항 위반 부분을 삭제하고,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해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22조제3항에 두도록 제안해요.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예외","description":"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또 집회의 발생 경위, 일시, 장소, 규모, 진행 방식, 질서유지인 배치 여부 및 실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항 번호 조정 및 시행일","description":"제22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옮기고,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conditions":["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경우","집회의 발생 경위, 일시, 장소, 규모, 진행 방식, 질서유지인 배치 여부 및 실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2조(벌칙) ① (생 략)\n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n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n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n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n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n에 처한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을 “제5조제1항을”로\n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n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옥외집회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n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n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경우\n2. 집회의 발생 경위, 일시, 장소, 규모, 진행 방식, 질서유지인 배치\n여부 및 실제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n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다고 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고 인정되는 경\n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