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의 기속력을 명시하고, 결정에 따른 법률 적용 중지 시점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 차이를 줄이고,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위헌 여부 결정의 표현을 변경해요","description":"제45조 본문의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을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속력이 미치는 결정의 범위를 명시해요","description":"제47조제1항의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결정도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결정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 또는 중지를 명하는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을 중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헌법소원 결정의 기속 대상 표현을 명확히 해요","description":"제75조제1항의 ‘모든’을 ‘법원을 포함한 모든’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원","그 밖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conditions":["제47조제2항에 따라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는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 또는 중지를 명하는 결정이 있는 때예요.","적용 중지는 그 결정에서 정한 날부터 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5조 본문 중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을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n로 한다.\n제47조제1항 중 “위헌결정”을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의 적용\n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n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n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n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n기속(羈束)한다.\n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n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n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단\n서 신설>\n③ ∼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n---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n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n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n----------------------------\n--------------------------."},{"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n----------------------------\n------------------------."},{"sourceId":"pdf-amendment-5","quote":"다\n만,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n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 또는\n중지를 명하는 결정이 있는 경\n우 그 결정에서 정한 날부터\n적용을 중지한다.\n③ ∼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 또는 중\n지를 명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을 중\n지한다.\n제75조제1항 중 “모든”을 “법원을 포함한 모든”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