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집회 신고에 지역 주민·대표기구 표방 여부와 거주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주민대표성 허위 표시와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홍보물에 주최자 식별정보를 표시하는 의무도 두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집회의 자유 보장을 기본으로 하지만, 주민이나 주민대표기구인 것처럼 허위로 표방하거나 금품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 신고서·홍보물의 허위 또는 누락 표시를 규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법안은 집회 신고와 홍보물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기망 행위를 규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집회 신고사항에 주소와 지역 거주 여부 추가","description":"주최자 등의 주소를 신고하도록 하되,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제안해요. 주최자나 주최단체가 특정 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기구임을 표방하면 주최자와 구성원의 해당 지역 거주 여부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의심되는 허위 신고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description":"신고서의 지역 거주 여부 기재사항이 명백히 허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주최자에게 그 근거를 소명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 보완과 관련한 조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주민대표성 허위 표시와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 금지","description":"특정 지역의 주민이나 그 대표기구인 것처럼 명칭·성격·구성원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와, 집회 또는 시위 참여를 유도하려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홍보물에 주최자 식별정보 표시","description":"주최자가 집회나 시위에 사용하는 현수막·전단 등 홍보물에 주최자의 성명 또는 단체명과 연락처 등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한 사유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특정 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기구임을 표방하는 주최자·주최단체와 그 구성원","관할경찰관서장","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conditions":["주최자나 주최단체가 특정 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기구임을 표방하는 경우, 주최자와 구성원의 해당 지역 거주 여부를 신고해요.","신고서의 해당 지역 거주 여부 기재사항이 명백히 허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홍보물에 주최자 식별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의 금지 통고 관련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n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n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n음 각 목의 사항\n가. 주소"},{"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가. 주소(단체인 경우 단체의\n소재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가. 주소(단체인 경우 단체의 소재지)\n마. 주최자 및 주최단체가 특정 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대표기구임\n을 표방하는 경우 주최자 및 구성원의 해당 지역 거주 여부\n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제1항제4\n호마목에 대한 기재사항이 명백히 허위하고 의심되는 경우 주최자\n에게 그 근거를 소명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1항제2호 중 “제7조제1항에”를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로,\n“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으로 한다.\n제16조제4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n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특정 지역의 주민이나 그 대표기구인 것처럼 명칭, 성격 또는 구\n성원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n5. 집회 또는 시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경제적 이\n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n⑥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나 시위에 사용하는 현수막, 전\n단 등 홍보물에 주최자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을 말한다) 및 연\n락처 등 주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n제26조제1항 중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n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를\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홍보물에 주최자를 식\n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