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5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금지 통고된 집회를 주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남겨요.","background":"현행 제22조제2항은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사람을 처벌해요. 이 법안은 그중 제6조제1항 위반을 처벌 대상에서 빼려는 개정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의 변경이 아니에요.","changes":[{"title":"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처벌 삭제","description":"제22조제2항에서 제6조제1항 위반을 처벌 근거에서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도록 해요. 제5조제1항 위반 및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유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2조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conditions":["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에 대한 처벌 삭제는 제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5조제1항 위반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행위는 제22조제2항의 처벌 대상에 남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대법원의 법리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구현하기 위하여,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sourceId":"proposal","quote":"이를 통해 신고 유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법익 침해의 위험이 없는 정당한 의사 표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2조(벌칙) ① (생 략)\n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n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n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n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n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n에 처한다.\n③ㆍ④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2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