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도 정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주최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대한 제재를 일정한 조건 아래 달리 적용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조건을 충족한 미신고 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제안해요","description":"제6조제1항을 위반해 집회를 주최했더라도, 제6조제1항 위반 외에 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집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의 보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집회 장소의 사용과 관련해 토지 또는 건물의 권리자에게 사전에 허락받거나 승인받아 다툼이 없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이 예외는 집회에만 적용하고 시위는 포함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당 집회 주최자는 신고 위반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description":"제22조제2항의 신고 위반 관련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경우에 대한 기존 벌칙은 이 변경만으로 없어지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점과 시행 전 위반행위의 처리","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회(시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주최한 자"],"conditions":["제6조제1항 위반을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해요.","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사람의 보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해요.","집회 장소의 사용과 관련해 토지 또는 건물의 권리자에게 사전에 허락받거나 승인받아 다툼이 없어야 해요.","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회(시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주최\n한 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n태료를 부과한다.\n1. 제6조제1항을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사람의 보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n아니할 것\n3. 집회 장소의 사용과 관련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권리자에게 사전\n에 허락받거나 승인받아 다툼이 없을 것"},{"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n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n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n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n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