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바꾸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 사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헌법재판소가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 처벌 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데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제안된 내용이며,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description":"제22조제2항의 벌칙 대상에서 제6조제1항 위반 중 옥외집회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대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1항을 위반해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한 사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description":"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집회이고, 집회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와 미신고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과태료 대상은 유지","description":"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4","pdf-change-instructions"]}],"targets":["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1항을 위반해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conditions":["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과태료 예외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집회에 해당해야 해요.","집회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와 미신고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 대한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 4\n신ㆍ구조문\n현 행\n제22조(벌칙) ① (생 략)\n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n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n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n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n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n한다."},{"sourceId":"pdf-amendment-4","quote":"-\n대비표\n개 정 안\n제2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n②------------ 제6조제1항\n(옥외집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n조에서 같다)--------------\n------------------------\n------------------------\n---."},{"sourceId":"pdf-amendment-4","quote":"③ㆍ④ (현행과 같음)\n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n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n다.\n1.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n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n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n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n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n2.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1항을 위반\n한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집\n회로서 그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와\n미신고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n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urrent-4","quote":"③ㆍ④ (생 략)\n제26조(과태료) ① 제8조제4항에\n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n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n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n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n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옥외집회는 제외한다. 이하\n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n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n를 부과한다.\n1."}],"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