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후견계약 기록사항 중 ‘수인’을 ‘여러 명’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여러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공동·분장 권한 행사에 관한 기록 조항의 표현을 쉽게 고쳐요.","background":"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안이에요. 현재 후견계약 기록사항을 정한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changes":[{"title":"후견계약 기록사항의 표현 정비","description":"제26조제1항제6호에서 ‘수인’을 ‘여러 명’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는 여러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나누어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 그 취지를 기록하는 조항의 표현을 고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 중 여러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 방식에 관한 사항"],"conditions":["여러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6조(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n항) ① 후견계약에 관하여는\n다음 사항을 기록한다.\n1. ∼ 5. (생 략)\n6. 수인의 임의후견인 또는 임\n의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n는 사무를 분장하여 권한을\n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n취지\n7.ㆍ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인”을 “여러 명”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