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전북에 공적 자산운용기관을 모아 전북의 연기금·자산운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description":"현행법상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법률에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투자공사"],"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n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n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사무소) ①--------- 사무\n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둔다.\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